(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끝내 불발돼 정국의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19일 역시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끝까지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것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감이 더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술수로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협상이 이후에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범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그 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것을 존중과 토론으로 참아왔다. 드디어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와 수사기관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을 보고 국민들도 절대 참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요하며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게 딜레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힘을 빌리자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