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경남 하동군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 한걸음모델 규탄 및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군이 현행 법령 내에서 산악열차를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최종 통보했다"며 "이를 기획한 기재부와 혁신성장 추진단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산림관광휴양 활성화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산림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총 1650억 원을 들여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15km), 모노레일(5.8km)과 함께 휴양·레저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한걸음 모델'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역주민과 학계, 전문가, 사업자, 관계부처가 참석한 산림관광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상생 합의 모델을 말한다.
당초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을 규제 개선 목적으로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며, 이해당사자 간 상생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기재부가 다수의 찬성 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밀실회의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정기구는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보고서 등 사업세부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지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달곰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확인 조차도 간과됐다는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들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도 환경·반생명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4~5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4년부터 환경부는 279억 원의 예산과 인력을 들여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곳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지어 반달곰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산립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흥과 소득증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나 하동군민들은 이미 민자로 진행된 대송산단(대송산업단지)의 실패로 22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또다시 165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강행한 뒤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