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억 넘는 신용대출 전면중단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문 대통령 지지율 37.1%, 또 최저치 경신
2주 연속 역대 최저치 갱신
민주당 31.4%, 국민의힘 30.5%
공수처 강행·秋-尹 사태 여진 지속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2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6.7%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4주 차를 단기 고점으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린 수치로 지난주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수치입니다.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8.2%로 지난주 57.4%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역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입니다. 긍정 부정평가 간 차이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오른 30.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3포인트 오른 31.6%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소폭 앞선 이후 양당 지지율이 경합세를 띠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文 대통령 “백신 추가 확보” 발언 △범여권 공수처법 가별 △文 대통령 행복주택단지 방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 일일 지지율은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사과를 표명한 7일, 2.8%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나 징계위 사태 여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 윤석열 징계위가 예정된 만큼 징계 결과가 지지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 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 코로나 의료인력 수급 제안
대전협, 내부 긴급 설문조사 시행
의료계 비판 여론 확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마련을 위해, 내년 초 예정된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전공의 3·4년차(2021년 전문의 수 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의 코로나19 인력 수급 의견 조회 공지를 올렸습니다. 설문조사는 당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의료인력을 요청했다”며 “전문의 시험 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차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력 지원 시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원 시간을 전공의 수련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 등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의대 반대 집단휴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본과 4학년 의사 국가시험, 대구·경북 파견의료진 수당 미지급 등의 해결 없이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대유행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는 수렴하지 않고 사태가 악화할 때만 의료인력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문의 시험 면제가 조건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확대 해석된 부분”이라며 “다만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은행, 1억 넘는 신용대출 전면중단
연말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신한은행, 전문직 한도 3억→2억으로
연말을 앞두고 은행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부동산과 빚투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 규제와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1억 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집단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포함)이 기존 대출 건과 합산해 1억 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춥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제한 방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가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한 급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목적으로 은행 문턱을 높이면 서민들이 소액대출과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나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에도 불과하고 증가세를 억제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팽배합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 BIS는 우리나라 민간 부문 빚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당국의 은행 대출 조이기 이후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33조 568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0.09% 줄어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은 코로나가 반발한지 1주기가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길어진 기간 동안 코로나는 우리 곁에 더 조용하고 그리고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3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일상을 뒤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촬영: 박인숙 기자, 영상편집: 최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