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상 차장이 수사총괄…수사 경험 부재 우려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 공수처장 바로 아래있는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고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며,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검찰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1명을 복수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만 단수 제청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한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공수처의 내 '2인자'라 할 수 있는 차장 자리에 판사 출신이 임명 제청됨에 따라 향후 정치중립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처장 역시 판사 출신인 만큼, 여 변호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경험 부재는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며 "정치적 중립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정권사수처'가 아니냐는 의심은 잦아들 수 있지만, 조직의 수사 역량은 과제로 남게 됐다.
공수처 직제상 차장은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직속에 두는데, 이들의 업무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검증과 평가다. 여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두고 우려가 예상되는 이유다.
김 처장은 수사 경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여 변호사가 판사 시절 영장전담법관으로 3년, 고등법원 부패전담부로 2년을 몸담았다고 강조했다. 영장 심사 업무를 오래 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고, 공수처와 직결되는 부패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취지다.
상층부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수사실무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이 대폭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총 23명 검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