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는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국민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관료의 몽니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20%의 국민을 배제하고 그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정부의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금은 관료 한 명의 고집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다"며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 지급 대상을 80%로 정한 것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 의원 이어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고 어려운 곳에는 더 지원하면 된다. 재정을 더 쓰면 된다"며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힘든 국민을 위로하는 위로금이자,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금이다. 위로는 경계가 없어야 하고, 투자는 과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업금지와 제한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해야 한다"며 "또 손실보상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기간에 비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는 유령 같은 '소급적용' 논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