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정권 끝나도 脫원전 정책 책임져야
文 정부, 정권 끝나도 脫원전 정책 책임져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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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번 주 최고 35도 이상의 폭염, 국민불안감 증폭"
▲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감사원의 검사 결과 위법되거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혀졌다.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감사원의 검사 결과 위법되거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혀졌다.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번 주 최고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허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불안정한 전력수급이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며 발끈했던 산업부는 지난 19일 피크시간대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 정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의 마지노선인 10%대가 무너지고 나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정비를 명목으로 가동 중지했던 원전 3기를 긴급 가동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빠른 정비를 통해 가동 중지된 원전을 미리 가동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원전을 멈춰두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고집스럽게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분열과 불안정한 전력 수급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홀대로 원전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면서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반성도, 개선 의지도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고집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내년이면 끝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끝나더라도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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