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조 추경 예산안 심사...전국민 지원 주목

국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건데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전체 추경 규모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3조 5300억원가량 늘어난 추경안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예산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전국민 지급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5년간 자격 박탈 시행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 차례라도 금액을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에서 5년간 지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더불어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2번 이상 적발되면 3년간 지급이 중지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8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델타 변이'에 글로벌 증시 급락...코스피 하락

뉴욕증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9% 가량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요.

이러한 하락은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신규 확진자가 3만명에 이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업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대로라면 3~4분기부터 경제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평균 2.30%대 떨어지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9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방일 무산...얼어붙은 한일관계

도표 올림픽을 나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미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한일 양측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며 “그러나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는 부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강경해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 발언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한일 정상회담도 기약되지 않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한일 관계의 냉랭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한일관개는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허수빈 아나운서 soobeen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