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과제"라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 일선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게도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출산율 역시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세대 투자에 전념해야할 시·도교육청이 방만한 운영을 그치지 않고 있다. 학생 수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는데 반해 교육행정 공무원 숫자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 부대변인은 교육청 조직이 비대해진 주된 이유에 대해 "매년 내국세 일정 비율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기존 20.27%의 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로 상향시켰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할당되는 예산 비율을 높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좌파 교육감이 전체 학생수의 87%를 관할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는 교육감의 인사권과 예산권 강화로 교육청 방만 운영에 불을 붙였다. 교육감이 4급 이상 공무원 정원을 변경할 때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2018년에 3급 이상으로 변경됐다.
운신의 폭이 넓어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지휘 아래 교실은 이념적 교육 실험실로 전락하게 됐고, 현 정부 하에서 교육청은 역대급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1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 절반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 등 일선 교사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 부대변인은 "정부의 교육 철학 부재로 인한 일관성 없는 정책과 교육청 공무원 숫자만 불린 탁상행정에 학생은 혼란스럽고, 학부모는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아이들 역량 강화 보다 교실을 이념화 시키는 친 정권 교육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도 오직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재설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