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7월 들어 코로나 4차 유행 및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질없는 방역 대응과 함께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특히,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을 말한 뒤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도 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2조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8월 17일 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기존보다 0.2조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0.8조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6만명에게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에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은 올해 2.5만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해 514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1만개) 보급 목표로 지원하겠다"면서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3만명을 대상으로 726억원을 투입해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시장·상점가 및 주변 상권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를 오는 10월에 4곳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했다.
상권르네상스는 지는 2018년부터 총 20곳을 선정해 179억원 지원 중이며 올해 4곳 내외를 선정예정할 예정이다(10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