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부정 사용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
(내외방송=황설아 기자)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R&D사업을 벌인 기관이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120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원래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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