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낸 자신의 '제6호 공약'에서 "시대가 광속으로 바뀌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강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 규제"라고 꼽은 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밟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산관리자 A씨는 주 52시간 규제로 셧다운 된 회사 컴퓨터가 다시 켜지는 자정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후 A씨는 나머지 업무를 마치고 퇴근 할 수 있었다. 청년노동자 B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일할 자유가 없어 투잡을 뛰느라 생코피가 쏟아진다"며 현 노동자들의 실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 할 자유'도 요구한다"며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