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상황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사실보도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이견을 보이며 각을 세웠다.
노 의원은 "우리는 가짜 보도하는 것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도 기자 출신이지만, 왜곡된 보도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도 상관없다. 특권을 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다"며 "여야가 함께 해서 이 법을 만들고 언론단체의 주체가 되는 단체도 여기 참여해서 이런 것은 바로 잡자. 그 대신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만 가지고 징벌은 안 된다 등 내부의 상황들이 아주 면밀히 정리돼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맞는 것, 또 틀리면 징벌로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법만 강행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니 문제를 삼는 것이다"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귀족노조가 돼가지고 실제 가짜뉴스처벌법이 있는데 10년 간 2200건의 재판받아야 할 건이 있는데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 반도 안 되고 실형 받는 사례도 없다"면서 "지금 언론 때문에 생사람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 잘못된 기득권을 가지고 가겠다. 인정해라. 얻다 대고 우리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게 하냐 이런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곳은 한국기자협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인협회 등이다. 이런 분들을 이익단체로 봐서 쓰레기로 봐서야 되겠느냐"면서 "8개 언론단체, 민노당, 국민의힘, 국민당,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 언론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8개 단체, 민노당, 국민의힘. 국민당이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철회해야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가짜뉴스를 해도 언론은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가짜뉴스 중에서도 고의성, 악의성이 확인, 입증될 때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법을 갖고 어떻게 무리한 법이고 과잉입법이고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마치 우리 특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사실 확인 안하고도 기사 쓸테니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런 똥고집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욕먹더라도, 욕먹을지 모르나 일시적일 것이다. 반드시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