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전환제도·보증부 전세대출제도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 의원은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며,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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