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듣도보도 못한 제도"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3501번째 규제는 가장 크게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180석의 근육을 사용하더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하지만 최악의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기어코 입장을 고수했다"며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듣도보도 못한 제도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언론의 비판 기능, 추적 보도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다"며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선 '한국 정부가 최악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이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디.
양 대변인은 "문 정권 들어 각종 규제가 늘며 민간의 활력을 잡아먹어왔다"며 "이제는 그 수가 3500여 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번 언론재갈법은 단연코 그중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언론재갈법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