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內 가혹행위 근절 3대 방안 제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국방까지 '표퓰리즘'으로 칠갑할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 내 가혹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한 파장을 얘기하면서 "현실같은 드라마라고들 한다. 국방부는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다'라고 반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작품의 주제의식은 생생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방부가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폭행 및 가혹행위 입건 추이' 자료를 언급하며 "지난해 군에서 집계된 폭행·가혹행위 입건 건수는 1010건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820건보다 23% 입건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를 군내 인권 침해와 범죄가 늘었다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거나 병영 내 어둠 속에 파묻히던 일들이 지금은 널리 드러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해야한다며 ▲사건을 덮는 지휘관은 일벌백계 ▲평시에는 군사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담당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개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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