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나 됐고,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시세 9억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작금의 '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