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기회의 나라를 만들어갈 김동연 winDY캠프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날 김동연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인 '공무원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김동연 후보의 1호 공약인 '공무원 기득권깨기'는 결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문희 winDY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공무원노조는 '기획재정부에서 평생 꽃길만 걸었던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망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공무원조직 일부에 그런 카르텔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관 예우나 대장동 비리 사건 등이 그 예이다. 김 후보는 공무원조직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햇다.
송 대변인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 기득권카르텔을 깨려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1호 공약인 공무원 기득권깨기’는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고, 기회의 문(門)은 더 넓히자는 획기적인 정책이다"고 밝혔다.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한다"며 "시험 한 번으로 엘리트 고위직으로 진입하는 대신 많은 경험과 경륜을 지닌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인재충원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급 공무원 채용인원은 더 늘리고 9급 공무원은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할당제로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여는 것"이라며 "공무원조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는 것은 현장의 많은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20% 이내인 '전문직'은 1~2년마다 있는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며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함으로써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공무원개혁은 공무원을 결코 적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사회는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이고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면서 "공무원개혁은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김 후보의 공무원개혁 공약은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공무원의 80% 이상은 공감할 정책"이라며 "공약이 발표된 후에 실제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부터 변해야 한다. 공무원사회가 획일성에서 벗어나 창의적 다양성으로 가려면 이젠 변해야 한다. 공무원개혁에 대한 생산적 논의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고시에서 8번, 홍준표 후보는 4번 낙방했다고 한다"며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노량진컵밥을 먹으며 수년 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고시 문턱은 너무도 높고 이에 따른 국가적 낭비도 적지 않다. 고시에 청춘을 매몰하는 손실비용을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