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도 직원들을 시켜 대선공약을 몰래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전날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함께 이뤄낼 후보는 윤석열 뿐이다"며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한 상태다.
하 의원은 "지난달 산자부 차관의 선거 공약 개발 논란에 청와대가 '정치 중립 시비를 선제 차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실은 관권 선거를 지휘하는 진짜 배후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7월께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직접 요구했다.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차관의 '수정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잡아뗐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절대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는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본 결과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께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그 뒤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땐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실은 여가부의 공약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의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차기 대선공약 관련 어젠다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산자부 박진규 1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공직 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하 의원은 해석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권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산자부‧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