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겠다"며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뤘다.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정의햇다.
홍 후보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것이 바로 '서민 두배 복지 정책"이라며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내세운 7대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해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인공지능)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라며 "2025년엔 약 1000만 명, 20%가 넘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한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닥쳐올 일"이라고 예측했다.
홍 후보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현(現),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1.5~4% 세율 적용)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애인 배려,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