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 여러 맹인(盲人)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으로, 즉 자기(自己)의 좁은 소견(所見)과 주관(主觀)으로 사물(事物)을 그릇 판단(判斷)한다는 뜻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검찰이 놓치고 있는 법꾸라지는 특검만이 잡을 수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이 지난 1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만배·남욱·정민용 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이 됐던 유동규 씨에게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며 "부실수사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정책적, 업무적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황당한 아전인수(我田引水) 해석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당장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이란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구성된 소수가 개발이익에서 성남시와 시민들의 몫을 교묘히 갈취했다"며 "이 범죄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공모지침서 변경이었다. 이 후보가 조항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증언이 이미 나오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것이 어찌 시장으로서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자, '업무적 판단'인가"라면서 "군맹무상. 검찰의 방관 속에 이재명 후보 혼자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상방보검(임금이 간신을 처단할 때 쓰라고 하사하는 검)이라도 차고 있어 검찰이 손도 댈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이미 TV토론에서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수혜를 받은 바 있다. 대단한 '법꾸라지'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겠다"고 비틀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여당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검찰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긴 어렵다는 것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오직 특검만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윗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