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위한 기술적 조치 취하도록 어플 기본탑재토록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로 현혹하는 과거 수준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국비 17억 2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티즌코난' 어플 등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을 핸드폰에 기본탑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티즌코난' 어플은 지난달 18일 현재 이용자수 12만 명, 악성앱 탐지건수 6700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고령층 등 정보약자들은 어플을 설치하지 못해 국가개발 앱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성앱 탐지어플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적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임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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