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케어는 실패작"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국민대변인단 중 의사 출신인 송준섭 국민대변인은 이날 첫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문 케어'는 혜택을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한 포퓰리즘 매표행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고, '문 케어'에 따른 지출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시급성은 낮은 상급병실입원료, 초음파, MRI 검사 등에 쓰이는 사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의료비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28년째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단체의 주치의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왔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국민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관련, "'문 케어' 추진으로 적립금이 크게 줄고 있지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부재하고, 의료쇼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빈도 의료 이용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1년에 3000회 이상 병원을 찾는 이도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고 혀를 찼다.
송 국민대변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수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문 케어'로 인한 수가의 하향평준화, 삭감 문제는 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해 국민과 의료인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행태"라며 "필수 의료영역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사명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존에 관한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송 국민대변인은 '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언급을 전하면서 "윤 후보의 의료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정권교체를 원하는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국민대변인단을 공모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에서 논평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생,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문화예술인, 체육인, 재외 동포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30대의 다자녀 가장 정병철 국민대변인이 '국민의 위기에 대통령은 없고, 거짓의 탈을 쓴 자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첫 논평을 선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