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들은 17일 "60억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월 7만원대 건강보험료가 윤석열 국민의 대통령 후보의 공정이고 정의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지난 2017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위원들은 "조응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수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면서 "그런데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원이나 됐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원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런데 김씨 또한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 전 대통령과 판박이 꼴인 셈"이라고 옭아맸다.
보지위원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발언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야기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액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인 김건희씨와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복지위원들은 "본인 가족들의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려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있겠는가?"라며 "게다가 윤 후보의 장모는 다름 아닌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재판이 진행중인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복지위원들은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식 공정이며 정의인가?"라며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운하기 전에,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