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패권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 서두에서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 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하면서 또한 "현재의 수준이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온 과학기술 육성 덕분이었다"며 "미래 과학에 대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흐름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며, 과학이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선진기술로 무장한 일본군에 전멸한 동학혁명군을 언급하며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대대적인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전략기술 확보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이라며, 기술주권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다.
각 공약별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두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 대폭 위임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단기성 연구개발을 중장기로 전환해 눈앞의 성과가 아닌 장기적 개발에 방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규제를 개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도 공약했다.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 방안에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이른바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밖에도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 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 장기 추진, 공공-민간 협력으로 임기 5년간 5조 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 및 예산의 50%를 핵심기술 개발 투자 등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았다.
우주기술 자립 공약에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우주개발전략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국가 우주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 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신망 구축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 연구로 코로나와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 퇴치,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지역 대학-산업의 연계,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연구산업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주축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도 공약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기존 평가방식에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 연구 안정성 보장이 가능한 고효율 평가방식으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출연연구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계획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내 과학·수학·소프트웨어 등 교육 강화로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포스닥과 신진연구자의 일자리 확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내용도 제시했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해 국내 연구 여건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라며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인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