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NFT 강력 규제 필요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NFT 강력 규제 필요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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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탈세.시세조작.자금 세탁 등에 악용
가상화폐 규제하는 미국(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규제하는 미국(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와 NFT(대체불가 토큰) 시장이 사이버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라이언 코너 IRS 범죄 수사관은 "가상화폐와 NFT가 최근 자금 세탁, 시세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코너 수사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과 NFT를 악용하는 집단 역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세청이 압류한 자산 가운데 93%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였다"면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금액만 약 35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가상화폐와 NFT가 우리가 마주해야 될 미래인 만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증권 거래 위원회(SEC)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일 내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 자산을 국가 안보 관점에서 평가하고, 규제할 것이라고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가상 자산에 관한 규제 대책을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국무부, 재무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참여해 가상화폐가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가상 자산에 대한 각국의 규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이 특정 국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에 다른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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