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제때 충분히 격리하지 않아 농민들이 쌀값 폭락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전체 초과생산량 30만톤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15만톤을 즉각 격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격리'란 쌀 생산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과잉 생산된 쌀 30만톤을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12월 28일에야 초과생산된 쌀 30만톤 중 27만톤을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그중 20만톤을 올해 1월 중 우선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난 8일에야 뒤늦게 시장 격리를 시작했고, 격리 물량 역시 원래 밝힌 27만톤에 한참 모자라는 14.5만톤에 그쳤다는 점이라고 윤 후보는 지적했다.
또한 매입 가격을 정할 때도 적정 가격에 구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대신,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쌀을 매입해 정부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로 인해 쌀값이 지난해 10월 5일 기준 20kg에 5만 6803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5만 592원으로 4개월간 11%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격리방식을 보면 쌀값 하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이 올랐을 때는 즉각 쌀을 시장에 방출해서 쌀값을 떨어뜨렸지만, 쌀값이 하락하자 늑장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처로 타격을 받는 것은 농민들이다.
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쌀 농가와 약속한 전체 물량을 즉각 시장 격리해 쌀값 폭락을 막고 농업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