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이병박·박근혜 시절보다 더 엄혹해질 것"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과 중국으로 주변국이 뭉치는, 이른바 신(新)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러 간의 전쟁 일보 직전이라고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미국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안보리로 간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통과가 안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손 안 들어 주면 안 되고, 중국도 미국 편 안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선제타격을 해 버리겠다' 와 '사드 배치 미국에 요청했다' 또 '북한이 김정은이 도발을 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 볼래? 해 봐, 그럼'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더구나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안보 갈등이 생기지 않았느냐"며 "그것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향후 남북관계가 이병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 엄혹한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람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선거 때 후보가 했던 말대로 했다가는 엄혹한 남북 관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 가며 관리를 해야지 뭐 버르장머리니 무슨 선제타격이니 이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ICBM의 파괴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김종대 정의당 전(前)의원에 따르면 '화성-17형'은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성-17형'으로 알려진 마사일의 위력에 대해 "직경이 한 24m가량 되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도 크기가 크고 길다"며 "이것은 이동식 미사일이라는데 심각성이 있고 비행거리가 대략 6700km 이상 상공으로 갔기 때문에 만일에 정상으로 발사한다면 15000km을 비행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탄도부의 형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우주에서 비행을 하면서 캡슐이 열려서 거기서 여러 개 탄도가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발은 워싱턴으로 가고 한발은 뉴욕으로 가는 등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미국에서도 '괴물미사일'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신(新)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의 입장에서 레드라인을 완전히 침범한 것"이라며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계속 강경 대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이 한반도로 긴장 구조가 이전되고 북중러-한미일이라는 그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쿼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신냉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