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낼 것이라는 정책이 오히려 물가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 인하 등의 현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 틀어막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와 서민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KDI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추경은 오히려 물가자극 요인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과 물가 억제 정책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물가 억제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부터 올려서 지금 세 번 올렸으나, 효과는 미비하다"며 "다른 나라 물가상승률보다 우리나라가 덜하기 때문에 물가에도 조금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유로지역, 유럽지역은 3월 지표가 7.5%, 미국은 아직 3월 수치가 발표가 안 됐지만 지난 2월이 7.9%, 3월은 틀림없이 8%대 이상 나올 것 같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인 것을 감안하면, 유럽이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의 절반인 셈이다.
이어 조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유가나 국제원자재가격, 식료품 가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류세 30% 인하를 7월까지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행료 등을 동결하는 정책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엔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 교수는 "코로나 사태라는 상당히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맞아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강요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라면서도 "보상 방안은 결국 재정조달의 문제"라며 "해드리는 방식이 결국 재정조달의 문제일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십조 원을 구조조정 해서 금방 마련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그는 "일정 부분은 적자재정하고 국채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가급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