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비대위..."검찰 수사·기소권 안전분리 환영"
시민비대위..."검찰 수사·기소권 안전분리 환영"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4.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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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민주당 개혁의지에 협력할 것"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시민비대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만장일치 당론 채택과 4월 중 입법처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비대위는 이날 낸 논평에서 이 같이 지지의사를 밝힌 뒤 "검찰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자는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야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비대위는 "이런 대검 입장이야말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향유하는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시민비대위은 "또한 공정 보도가 생명인 언론의 신뢰도는 국제적으로도 최하위"라며 "특정 정당이나 계층의 대변자 역할의 편파 보도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다. 

시민비대위는 "이런 국내 언론 현실에 대한 민주당 의총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배 추가 검토를 포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1인 미디어 반론권' 등 쉽지 않은 언론개혁 의지를 환영한다"며 "특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과 편향 언론의 유착 폐해가 극심한 국내 현실에서 민주당 의총 결의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민비대위는 "민주당은 오늘 보여준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검찰 정상화와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국민이 부여한 적폐 청산의 과제를 완수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과 같이 민주당이 지속적 개혁과 민생입법을 통해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언제나 민주당의 개혁의지에 협력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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