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보다 '중국' 관련 언급 多
러-우크라 전쟁에...바이든, 국방 전략 추가 수정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회도서관은 14일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7호, 통권 제33호)'을 발간했다.
미국은 대략 4년 주기로 국방전략서를 작성해 그 전문이나 요약문을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곧 공개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관련된 미국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지난해 3월 작성된 바이든 정부의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는 미국이 ▲극단적 민족주의 ▲민주주의 후퇴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 ▲기술혁명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명시돼있다.
이 내용은 과거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 관련 언급이 러시아보다 훨씬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인도-태평양 전락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으로 남을 것'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러시아는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돼버렸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주로 한 새로운 국방전략서를 공개하려던 시점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국방전략이 추가로 수정됐다.
현재는 작성이 완료돼 지난 3월 28일 미 의회에 기밀문서로 제출된 상태다.
미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2022 국방전략서'에서는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공격적 사고방식과 교전 전략 ▲동맹국 및 외교·군사적 파트너와의 유의미한 통합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이 국방부 예산을 약 8.1% 증액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과 자산배치 등 국방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미국 국방전략에 대응하는 데 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