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는 20일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ILO 핵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국내 성문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성문법은 우리 사회생활에 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ILO는 세 가지 핵심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노조 할 권리와 단체행동의 자유 등을 담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제29호 등이다.
경총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노사관계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LO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19년 설립됐으며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UN 전문기구로 국제노동기구다.
ILO는 회원국 간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9개의 협약을 채택했고 이 중 핵심적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택했다.
8개 핵심협약에는 근로자 단체 설립, 가입 및 운영의 자유 보장,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에 대한 간섭 금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