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尹정부 검찰 권한 축소…전형적인 내로남불"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간 온도차가 여전히 크다.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할 경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통과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통성을 완전히 허부는 격"이라며 맞받았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고,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인준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당헌당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며 "만약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극한 대립의 상황'이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이콧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검수완박 중재안이 파기된다면)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검수완박 중재안이 파기되면 이는 '국민의힘 패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도 졸속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맞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나와 "사실상 합의안이 당내에서 파기됐다"며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의총 절반, 과반도 안 모였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도저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합의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본인의 입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이준석 대표도 재협상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입장에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하 의원은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공직자 직권남용'등을 다 처리했지 않느냐"면서 "다른 정부 공직자는 검찰이 하고 내 정부 공직자는 검찰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당선자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 당선자의 도덕적 정통성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될 경우,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에 대해 "협치도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협치를 해야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협치를 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