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ICBM 실험 강도 높아질 우려
바이든, 訪韓 중 문 대통령 만나 '北' 얘기 나눌 듯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의 '해결사'로 등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지금 ICBM급의 미사일을 쏜 것이 올해 들어 14번째"라며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사일을 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엔 미국과 불편한 공존을 지속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과 적대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불편한 상황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고, 경제 안보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한들 유엔 대북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실을 쐈다고 언급하는 순간 유엔 대북 제재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 미국이 대북 제재를 반대하면 대북 제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북한의 마사일 실험을 '못본 척'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이를 '골든 타임'으로 활용한다는 것.
북한은 향후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전망이다.
그는 "북한이 볼 때 미국이 점점 더 자기네들에 대한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 높아진다면, 우리(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타격' 발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은 "선제 타격에 대한 선제 제압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남한에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선제 제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풍계리 갱도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결국 핵실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인근에 새로운 길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풍계리 갱도 공사가 끝나가면 핵실험을 할 텐데, 지난번 6차 때는 수소폭탄 실험이었고 이번에는 폭탄이 소형화, 경량화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거리가 400km 내지 600km 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남쪽을 향해 쏘거나, 일본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무기가 '소량화' 또는 '경량화' 된다는 것은 결국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친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북한은 4년 전인 지난 2018년 4월 27일부터 평창올림픽, 평양 정상회담까지 그 경과를 자세히 담은 83페이지 분량의 화보집을 발간했다.
'한반도에 봄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 화보집의 문구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에 봄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처럼 윤석열 정부가 북쪽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나가기를 바라는 의도"라고 봤다.
한반도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한반도 해결사로 문 대통령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 줄 수 있는 사람이 둘"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부탁할 수는 없고,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사이가 좋아진문 대통령을 활용하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 문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전임 대통령이 되는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일종의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으나,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한 계산이 녹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정 전 장관의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