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성적표가 심통치 않은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미국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함으로써 중국과 관계가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미국은 현대자동차는 현지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 삼성의 반도체 공급망을 텄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이라는 이름으로 IPEF가담 국가들이 전부 기술 정보 쪽으로 묶어, 경제와 안보를 통제하는 행보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군사, 안보, 경제 다음, 정보 질서 순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경제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기술을 장악하는 것이 무역,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군사 기술로 바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였던 과거와 달리, 기술이 이들보다 선순위에 놓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는 장사'를 한 반면, 우리나라중국의 견제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균형 외교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외교적 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IPEF를 할 때 인도 태평양이지만 결국 이것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쪽 국가들"이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이제 미국의 돌격대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IPEF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장은 "중국을 제외시키고 봉쇄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돌격 앞으로'를 하고 있다"며 "IPEF에 우리가 돌격대가 되면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사드 배치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중국과 외교적 냉전이 시작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로 이어질 것.

김 전 원장은 "우리가 60%의 반도체를 중국한테 파는데, 만약 중국을 제외한다면 공급망을 (제대로)맞출 수 없다"며 "만약 우리가 중국에 지금까지 팔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이 없어지고, 미국이 중국에 공장도 다 빼서 미국으로 가져오라면 그때는 어떻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쿼드 가입을 둘러싸고,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인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쿼드는 인도 때문에 제대로안 돌어가 미국이 지금 화가 나 있다"며 "미국은 현재 쿼드는 관심 밖이고 지금 경제쪽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정부는 쓸데없이 쿼드 이야기를 꺼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이어 "쿼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인도"라며 "호주나 일본은 미국 쪽으로 다 가 버렸는데 인도가 지금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 주는데 우리가 IPEF를 우리가 주도해서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기자 press80@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