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제실종범죄와 관련된 정책 권고안 기대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해 31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주한 프랑스·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영국 대사관,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과 공동 주최로 서울시 중구 프랑스대사관저에서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은 피해자와 피해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정부가 자행한 강제실종범죄를 알리고, 피해자 중심의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강제실종 피해자와 국군포로,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의 광산과 구금시설 등지에 억류돼 세대에 걸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조국은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과 공식 면담을 실시하고 그간의 고충을 수렴해, '납북자, 국군포로, 북송 재일교포의 생사 및 행방 확인 ▲생존자 귀환 및 사망자 유해 송환 ▲진실규명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와 가족 간 소통 창구 마련 ▲피해 기억 보존'을 국가적 선결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가입 및 비준을 비롯한 책임규명 방안을 이행해 대한민국 신정부가 핵심가치로 제시한 '자유'와 '인권'을 진정으로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이사장이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물망초는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 힘써온 대표적인 단체다.
북한은 정보기관을 활용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납치와 강제이주를 자행해 강제실종에 이르게 했으며, 대한민국과 연관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6.25 전쟁 당시 납북된 남한 출신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만명에 이르며, 전쟁 후에 납치된 3835명의 납북자 중 516명은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다.
현재 북한 정부가 휴전협정과 제네바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송환을 거부한 약 1만 9000명의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은 북한의 광산에서 노예와 같은 처우를 받으며 세대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또한, '지상낙원' 북송사업으로 인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강제 이주당한 약 9만 4000명의 북송자 대다수는 자본주의를 경험했으며 남한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혹은 일본으로의 귀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인해 북한 내에서 쉽게 강제실종 피해자가 됐다.
강제실종 피해자 대부분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어 피해자 가족들은 오랜 기간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현재까지도 시민연합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제출한 수백 건의 피해자 개별 진정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2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강제실종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수많은 진정서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된 동일한 답변만을 보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이 조속히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그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 브리핑은 다양한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연대하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유해의 송환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 추구를 위한 공통의 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조속한 가입과 비준을 포함해 강제실종범죄와 관련된 정책 권고안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