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으로 전 세계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가운데 미 연준의 ‘빅스텝’ 예고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예상되고, 전쟁과 기상 이변으로 인해 곡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을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이슈와 경제성장 전망을 점검해봤다.

세계경제 성장률 2022년 3.5%, 2023년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1.1%p 하향조정해 3.5%로 전망하고, 2023년 성장률은 3.6%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는 둔화되고, 대부분의 신흥국은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지만,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둘러싼 이견 노출, 경제회복기 방역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경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2023년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전쟁의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주요 하방요인이며, 2023년 세계경제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세계 교역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높은 수준의 수출입 가격 상승이 동반되면서 세계 교역액은 20% 이상 더 많이 증가했다. 2021년 분기별 세계 상품 교역량은 1/4분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이후 2/4분기 및 4/4분기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교역량을 경신했다.

2022~23년 세계 교역은 과거의 증가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 증가세는 당초 예측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높은 해상 운송비용 등 세계 공급망의 교란과 경기 상승동력의 저하 역시 세계 교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별 경제성장 전망

2021년 미국경제는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여파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급망 교란 및 미국 주요 산업에서의 임금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각 3.3%,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2021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면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회복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해감에 따라 유럽의 경제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의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 2.4%로 전망된다.

2021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6%로 개인소비 및 수출 회복에 힘입어 3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수출 통제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 특허 출원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경제는 2022년에 2.0%, 2023년에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8.1%로 전년대비 5.9%p 확대됐으나,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1/4분기 4.8%를 기록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봉쇄로 인해 경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은 중국정부 목표치보다 0.4%p 하락한 5.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9.2%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대외 지정학적 긴장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경제 여건 악화가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해 2022년 기존 전망보다 약화된 7%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동남아 주요국들은 마이너스 혹은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 및 대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였으며,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2022년에도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5% 내외, 말레이시아는 5% 중반, 필리핀은 6% 초·중반, 태국은 3% 상회, 베트남은 6%대를 성장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2021년 민간 소비·투자의 빠른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월 말 고강도의 대러 금융제재로 환율 급등 및 자산가격이 이미 폭락한 바 있으며,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존한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0.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대도시 봉쇄까지 겹치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경기 순환,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른바 3고 시대, 민생 양극화, 정치적 경기 순환, 재정정책 딜레마, 매(Fed)의 거센 움직임, 중국발 지플레이션(GVC+inflation) 쇼크 등 6가지 이슈를 지목했다.

특히,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고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고금리에 이어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3고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활동 성장세와 경기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상황에도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슬로플레이션이나,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양과 긴축정책 반복하는 ‘정치적 경기 순환’

먼저, 2022년 하반기에는 선거가 끝난 직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기 순환’현상에 대한 우려를 보고서는 첫 번째 이슈로 선정했다. 정치적 경기 순환이란 현 집권 정부가 선거에 임박해 선거 승리를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팽창정책)을 시도하고, 선거 후 긴축정책을 반복함에 따라 경기 변동이 선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상황에 적용해보면 경제성장률 변화 패턴은 대선별로 다르게 나타나 뚜렷한 경기 순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 측면에서 선거 후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해 분기 GDP 성장률 상승은 16대~18대, 하락은 13~15대, 19대였고, 선거 직후 4분기 GDP성장률 상승은 13대, 18대, 하락은 15~17대, 보합은 14대, 19대였다. 다만, 제15대는 IMF 외환위기, 제16대는 IT 버블 붕괴와 사스, 제17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제18대는 유럽 재정위기, 제19대는 대통령 탄핵 등의 위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3고 현상 지속으로 소비 위축과 이자 부담 증가

코로나19 회복과정의 수급 불균형 심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전년대비 50.5% 급등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45.4% 오르며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발생했다. 공급망 혼란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는 지난해 말 기준 4.5p를 기록해 지수가 개발된 1997년 이후 최대치였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2022년 4월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로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한국은행은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미국 달러화 강세, 한국 무역수지 적자, 중국 락다운과 위안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3고 현상이 나타난 2차례 시기 모두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모두 하락하면서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 지수도 상승했었다. 하반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원화 약세)의 동시 발생으로 소비,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는 소비 위축과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에 부정적이다.

소득 회복속도 격차로 민생경제 양극화 심화

가계부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소득수준별로 체감경기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소득의 회복속도에도 차이를 보이며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생활형편전망CSI는 2022년 4월 101.0p를 기록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82.0p를 기록해 과거보다 고소득층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보다 소득수준별로 경기전망에 대한 격차가 확대돼 실제 소득의 회복속도에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증가율에서도 차이를 보여 실제 소득수준에서도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1년 4분기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며 소득 회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득은 3.0% 증가한 반면,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득은 8.6% 감소해 저소득층의 고용충격 회복이 미비한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민생경제는 높은 생활물가 상승세, 이자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은 필수 생계비 비중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생활물가 상승률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삶의 질 측면에서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필수 생계비 지출비중이 높고 이자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2021년 7월 2.98%에서 2022년 2월 3.93%로 약 0.95%p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국가채무 증가 및 재정건전성 우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등으로 방역비용 충당,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정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20~2022년간 약 232.2조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0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 GDP 대비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60%를 상회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성장관련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 등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만큼 성장관련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R&D, SOC 등 향후 성장과 관련된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 연준 빅스텝으로 연내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미국, EU 등의 주요국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 연준(Fed)은 지난 3월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빅 스텝(0.5%p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3분기 중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금리역전이 발생했던 시기(2018년 3월~2020년 3월)와 비교하면 금리역전 자체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기준금리 결정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기회복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도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엔화 약세에 대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쇼크

1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하방 리스크 확대로 4%대로 출발했다. 특히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쇼크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등 기타 도시 봉쇄가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공급 쇼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공급망압력지수도 2021년 하반기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공급 쇼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사실상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미·중 금리 역전 가능성도 상존한다. OECD와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5.1%로 전망하나, IMF와 주요 IB들은 4%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고, 노무라는 올해 중국경제가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발 인플레이션 확산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수입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켜 경제 하방 리스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에 대처TF 구성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