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소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결국 경찰국이 다음달 출범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찰 지휘부가 극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초선의원들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국 신설, 지금은 국민에게 '정치경찰'이 아닌 '민생경찰'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히며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와 같은 주장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말하며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며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되며, 인사부서에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 업무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민생이 위기와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치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행동 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면치 못한다. 임용 시 국민들이 앞에 선서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경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 이라는 등의 '정치경찰'적 집단행동을 결코 부추겨서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제 다시 '민생경찰'의 본분으로 돌아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