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 책임"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0일 낸 논평에서 "폭우로 가족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국민 앞에 정치공세는 정치의 기본도, 바른 길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일일 강수량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로 방재 한계를 초과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100년만의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 책임이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해 박원순 전임 시장을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
허 수석대변인은 "2011년 7월에도 이틀 동안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고, 우면산 산사태 등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년 7곳의 터널을 1곳으로 축소하는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해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됐다"며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주었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책임 여당으로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오 시장은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저류(貯留) 기능도 겸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 취임한 박 전 시장은 '예산 등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며 공사 등을 보류했다. 이후 2012년 강남 일대 등을 빼고 양천구 신월동 1곳으로 줄이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다 2015년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 지역 종합 배수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나마도 예산·설계 문제 등으로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