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치 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곤계자 특별사면·복원 8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7명(사·社)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4명(社)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6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59만 2037명 ▲가석방 649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 또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G모씨(여, 62세)는 노상에 진열된 7만원 상당 마늘 2접을 가져가 징역 1년이 확정돼 수형 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됐고, H모씨(남, 56세)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징역 6월이 확정돼 수형 중(절도)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사면으로 잔형이 감형됐다.
경제인 4명 가운데는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노사 관계자 8명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조상수(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현대중공업 대표)가 있었다.
한편, 이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