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24시간 활동 지원이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증언대회 및 토론회가 열린다.
11일 토론회를 주관하는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하 간호돌봄)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1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간호돌봄에 따르면 중증·중복 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등이 빈번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증·중복 장애인 가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1부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증언대회'가 진행된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돌봄 책임에 부가하여 의료적 돌봄과 처치 등 부담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충을 듣고, 의료적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간호돌봄은 밝혔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를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하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2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간호돌봄은 "중증·중복장애인 당사자와 돌봄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증언대회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