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2023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은 11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삭감 의결처리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례"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토론문화의 정착과 힘의 논리를 배제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당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한 만큼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6일에는 이태원참사 관련 현안과 민생법안 상정, 예산안처리가 예정돼 있어 국민적 관심사 또한 큰 만큼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이상만 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인건비 3억 9400만 원이 편성됐었다.
이 의원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