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부 예산안 선제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대응해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11월 21일 '국가부도의 날'.
정확하게 25년 전 이날 대한민국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졌다. 파란만장, 만장에 이르는 파고에 휩쓸려 각종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그나마 직장을 갖고 있던 이들은 정리해고처리 되거나, 중소상인들은 폐업하며, 이후 악몽 같은 날의 연속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와 민간 모두의 차원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며 국민들은 아기의 돌반지, 각종 금부치, 하물며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며 IMF극복에 나섰었다.
1997년에 보유 외화 부족으로 국가 부도 상태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민영화 등 경제 구조를 개편했고, 민·관이 합심해 4년 만에 채무를 상환, IMF관리 체제를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암울했던 당시 국가 상황을 상기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25년 전 오늘은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이라며 "30대 그룹 8곳을 포함해서 1만 7000여 개 기업이 무너졌다.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쳐났다"며 "최근에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 징후들이 심상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IMF 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소위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경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IMF 국난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의 신속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신속한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다. 정부 예산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