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 2442명 감축한다
공공기관 정원 1만 2442명 감축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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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간 7600억원 정도 절감 효과
기사와는 관련 없음 (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 (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 2442명이 조정된다. 기재부는 전체 정원대비 3.9%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을 감축하고 이 중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올해 44만 9000여 명이던 인원이 내년 43만 8000여 명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우선 기능조정과 관련해 ▲민간・지자체와 경합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한다.

조직・인력 효율화 부분에서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축소한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감축한다.

인력 재배치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추가 재배치 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위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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