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집 구매 못하지 않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예정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원 장관은 4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과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사람들의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 속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의미"라고 배경을 밝혔다.
원 장관은 "높은 집값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시장과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체질로 소화할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기본자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를 풀면서도 3주택자 이상의 중과세는 유지했다"며 "이들이 중과세를 면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간 낮은 인상률을 유지해야만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집값이 떨어져도 금리가 폭등해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윤 정부 임기 내 50만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강남 4구의 규제를 풀지 않은 것에 대해 원 장관은 "투기 때문에 양극화와 서민의 좌절이 많았다"며 과거 투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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