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도서관이 현재까지 발의된 독도 관계 의안의 목록과 결의안을 정리해 수록한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을 5일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목록과 주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 중 독도 관련 최초 의안은 제헌의회에서 발의한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으로 독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선이 주일미군의 폭격 피습을 당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제안된 독도 관계 의안은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제헌의회부터 제6대 국회까지는 일본의 독도 침입에 대응하는 건의안이나 울릉도-포항 연락선과 평화선 강화 관련 동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특히 1950∼60년대 일본의 독도 침입에 따른 경비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제정법률로서 ▲특정도서와 ▲자연 생태계의 정의와 작용범위, 보전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독도 관련 법률 제정과 결의안 채택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체 97건 중 약 76%의 의안이 제17대∼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시기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나 ▲외무성 홈페이지 ▲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던 때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고 3건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종합하면 독도 관련 의안 중 약 61%는 가결됐거나 수정 가결돼 의안 내용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국회의 독도 수호 의지 등의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고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