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특검과 연계해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등 처리에 최선"
(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특검법 발의로 입장을 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것이었지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 2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 주가조작 사실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3월 6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이제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대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데 김 여사가 불응한 것인지, 소환 자체를 안 한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특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해도 18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설득해 합의처리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이정미 대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지렛대로 비교섭단체들이 특검을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 패스트트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원내부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180일은 심사 기한을 정해놓은 것일 뿐,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사와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180일의 심사 기간과 본회의 상정 6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대 240일이 필요해, 올 정기국회 말인 12월에나 처리할 수 있지만 특검을 진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검 추천에 대해 진 원내부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다른 야당과 합의가 된다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언급해 대장동 특검과 연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한 논평을 통해 "툭하면 특검을 들고 나올거라면 아예 검찰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특검에게 맡기라"며 "쌍특검은 피의자가 입맛대로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169석과 민주당 계 무소속 5~6석을 합쳐도 정의당 6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야권발 특검 처리는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