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어제(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하자, 국민의힘이 야당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위헌소송 청구인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월 24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헌재가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하는 의회 민주주의 침해행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관은 헌재"라며,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탈당의 심각성을 헌재가 인정했으면 법의 무효까지 선고했어야 했다"며, "헌재가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헌재가 기각한데 대해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의 권리냐 아니냐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이 5대4로 나눠졌다"며, "5명의 재판관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 재판관들로, 중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결국 편파적 성격의 결정을 했다"고 헌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넓혔던 부분과 관련해, "(헌재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을 통한 검찰수사권 확대를 저지하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여권은 여전히 시행령 개정을 검수완박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헌재 판결 이후에도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