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출여파 등올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 데 이어, 금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하는 한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경우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며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며, "EU 입법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정부는 조지아 및 몽골과 경제동반자(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작년 5월에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및 첨단분야 경쟁 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