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3조 원 이상 신규 민자사업 발굴 나선다
정부, 올해 13조 원 이상 신규 민자사업 발굴 나선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4.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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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부 R&D에 4조 5,000억 원 이상 투자 약속
영종대교 올 10월부터 통행료 3,200원으로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서울=내외방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략 ▲3대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하며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월 수출금액이 6개월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지만, 작년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 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을 2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150조 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 통행료를 오는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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