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지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목소리 이어갈 것
(서울=내외방송)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은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크게 반대했던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의석 수를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보건 단체들은 간호단독법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할 수 있었던 진료 보조의 영역을 확대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담을 모호하게 만들고,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를 간호사도 할 수 있고,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허박탈법은 '의료법 개정안'으로도 불리며 의사가 의료와 관계된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의협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 철폐 ▲제정안에 '지역사회' 문구 삭제해 간호사의 단독 개원 여지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를 받아들이지 않아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면허박탈법의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이 두 법안은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의협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지난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